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총정리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총정리

 

어느 품목들이 직구금지 품목이 된 건지 궁금하셨죠? 5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따라 80개의 제품군이 직구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에는 어떤 물품들이 포함됐는지, 금지 품목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그간 해외직구 량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유아동 물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래봅니다. 

 

 

중국직구 제품과의 연관성

중국 직구 제품은 이번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난감, 의류, 생활용품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 물질이 발견되어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었다.

 

 

또한, 중국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 및 불량 제품 유통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 및 불량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정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직구 금지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의 이유

정부는 직구 금지 품목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제품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구 금지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이번에 발표된 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린이 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34개 품목)과 전기 및 생활용품(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해성분 포함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었다.

 

 

위조 및 불량 제품중국 직구 제품을 포함하여 위조 및 불량 제품의 유통이 문제되는 품목들이 금지되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정품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총 80개 품목이 새롭게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이번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품목 확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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